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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-1호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(제325375호, 일부개정) [별표 1의2] 비고 3 관련,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나. 강사자격 다. 교육시간 라. 교육과목 마. 출석관리 바. 평가관리 사. 교육생 제재 등 조치 ∙80㎡이상 강의실 1개 이상(50인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.5㎡씩 추가 확보), 빔프로젝터, 마이크, 음향시설 등 구비 ∙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 ∙관련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∙관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∙관련과목에 대한 해당업종의 실무경험이 8년 이상에 해당되는 자 ∙60시간 이상 ∙관광법규 ∙관광학개론 ∙관광안내실무 : 친절서비스, 외래관광객 응급구조 등 ∙관광자원안내실습 : 공항, 주요 궁 및 릉, 박물관 등 외래관광객 다수 방문 관광지 ∙출석율 80% 미달자에 대한 조치 마련 ∙횟수 : 최대 2회 제공 ∙평가시험 출제형태 : 주관식, 객관식, 안내실습 테스트 ∙평가시험 범위 : 제공한 교육과목 내 ∙부정행위 등 별도 조치 마련 시행 ∙출석 미달 및 평가시 부정행위, 기타 면학분위기 저해자 등에 대한 조치 마련 시행 [별지 2호] 제 호 교 육 이 수 증 ○ 성 명 : ○ 생 년 월 일 :...

1. 박물관 개관 추진에 관한 사항 2.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.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. 홍보에 관한 사항 5. 개관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제6조(위원의 해임 등) 장관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...

ㅇ 세계의 다양한 문자와 유․무형 관련 콘텐츠를 통해 인류의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조성 ㅇ 고대 문자자료부터 현대 문자예술품까지 인류 문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수집 및 콘텐츠 확보 ㅇ 타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의 인식 고양을 위한 세계문자와 문화다양성 교육․체험 프로그램 마련 ㅇ 다양한 학문간 교류와 융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발굴․창조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3.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: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ㅇ 부지위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-8(센트럴파크 내) ㅇ 공사규모 : 부지 19,418㎡, 연면적 15,650㎡ ㅇ 주요시설 : 전시시설(상설·기획전시관), 교육·연구시설, 수장고, 회의실, 다목적 강당, 카페테리아, 뮤지엄숍 등 ㅇ 공사기간 : 2018 ∼ 2021년 4. 시행자 : 문화체육관광부(직접 수행) 5. 공사수행계획 :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.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: 551억원(전시공사 포함) / 전액 국비 7.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행계획 설계공모 및 설계 착수 설계 및 공사 착수 건립 공사(전시공사 포함) 준공 및 개관 8.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:...

함 2. 주요내용 가.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설치근거 마련(제1조) ㅇ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개관위원회 설치 나.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(제2조∼제3조) ㅇ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-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단 중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,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ㅇ 박물관 개관 추진,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,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함 다.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사항 구체적으로 명시(제4조∼제10조) 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: (우편번호 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, 정부세종청사 15동...

1. 박물관 개관 추진에 관한 사항 2.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.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. 홍보에 관한 사항 5. 개관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제6조(위원의 해임 등) 장관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...

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□ 법령명 -「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안」 □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-「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안」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. 2022. 5. 4.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